EU, 재정통합으로 위기 벗어난다고? … "글쎄!"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신(新)재정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 독일 등 EU 정상들은 지난 8~9일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한 뒤 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채무가 60%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EU는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공고히 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장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기대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확대 등이 빠져 협약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EU가 회원국 예산 점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정동맹으로 EU는 각국의 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1999년 출범한 통화동맹인 유로존이 재정 통합으로 가는 첫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 협약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예산안을 사전 심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은 국채 발행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 재정 주권의 상당 부분을 EU 공동체에 넘기는 셈이다. 해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통합을 진전시켜온 EU의 역사를 되풀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U는 앞으로 3개월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내년 3월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17개 유로존 국가와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6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헝가리와 스웨덴 체코는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국만이 반대했다. 주권을 일부 양도해야 하고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U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2013년 출범할 예정이던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1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FSF(4400억유로)와 ESM(5000억유로)은 2013년 중반까지 1년간 병행 운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0억유로를 추가 대출하기로 했다.
# 유로채권 발행 물건너가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거론돼온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독일 등의 반대가 거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 도입이 유로존의 재정적인 결합을 더욱 단단히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로본드 발행의 이점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제외됐지만 유로본드 발행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유로존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같아져 그리스 등 재정 불량국이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CB가 재정 불량국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ECB는 9일에도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였지만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8일 “EU 조약은 ECB가 회원국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GC파트너스의 루이스 쿠퍼는 “이번 발표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며 “시장은 ‘빅 바주카포(확실한 위기대응 수단)’를 기대했으나 한참 못 미쳤다”고 말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의 자크 카이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유일한 질문은 ECB가 국채시장에 더 강력하게 개입할 것인가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 시장 반응은 냉담
신재정협약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협약 체결 직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의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유로존 등 EU 23개국은 신재정협약에 대해 “유럽 통합을 향한 결정적 발걸음”이라고 자평했지만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디스는 12일 “신재정협약이 위기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내년 초 EU 국가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S&P도 “EU 위기를 해결하려면 더 강력한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