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 노동자 파업에 대응···세계 공장서‘세계 소비시장’으로 전환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노동자들의 돌발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2배로 인상하는 '소득배증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 소장은 "평균 임금을 매년 15% 이상 올릴 경우 5년이면 2배가 된다"며 "정부가 올 가을에 확정할 제12차 5개년 계획에 임금 상승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임금 노동=경쟁력' 공식 깨져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잇단 대규모 연쇄 파업의 영향으로 노동 정책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포산 지역의 혼다자동차 부품 공장 쟁의와 선전 폭스콘 공장의 연쇄 자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은 쿤산 둥관 선전 등 남부 산업 도시벨트에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장쑤성 쿤산에 있는 대만계 회사 KOK인터내셔널에서 노동자 2000여명이 8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둥관의 신발공장에서，선전의 대만계 메리전자에서 각각 파업이 일어났고, 후이저우의 야청전자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시위를 벌였다.
혼다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포산펑푸자동차부품의 근로자 250여명도 지난 7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월급을 최대 120% 올리기로 한 대만계 폭스콘은 일부 생산라인을 철수，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2013년 임기 만료를 앞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조화사회' 목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사회 안정과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진작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최저 임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 공식은 '저임금 노동력＝경쟁력 확보'였다.
그러나 임금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따라 가지 못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돼 왔고 이는 최근의 도미노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평복 KOTRA 칭다오KBC 노무관리 고문은 "저임금에 의존한 위탁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파업 중 노동자들이 요구한 생산직 근로자 호봉제 도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