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거두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EU는 금융권에서 세금을 거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영국을 비롯한 EU 16개 회원국과 미국 정부,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EU 11개국, 토빈세 부과 선언 EU는 지난달 22일 경제 재무이사회(ECOFIN) 회의를 열고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총 11개국이 합의에 참가했다. 영국 룩셈부르크 체코 몰타 등 4개국은 반대하고 있다.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12개국은 아직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토빈세는 국제 핫머니로 불리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단기성 외환 거래 때문에 환율이 요동칠 것에 대비,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 0.1%의 세율을, 금융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이 적용된다.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350억유로(약 51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번 거래세에 참여하는 국가 중 가장 경제 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164억유로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알기르다스 셰메타 EU세제담당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美재무부"투자자 피해 우려" 미국 등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과세 대상 기준 때문이다. 토빈세 도입안에는 ‘과세 국가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가 관련된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 증권회사가 내년 1월부터 프랑스 투자은행이 만든 파생금융상품을 팔 경우 프랑스 정부에 이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한다. 뉴욕과 런던, 홍콩을 포함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나 EU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SJ은 이 발표가 있기 전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금 흐름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EU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설리번 미국 재무부 대변인도 “(토빈세 도입 반대) 서한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WSJ은 EU의 토빈세 도입안이 공식적으로는 탈세 방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로존 국가들의 세수 확보 꼼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유로존 국가의 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퍼부었던 수십억유로를 토빈세로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사 TD아메리카트레이드의 폴 지간티 수석전략가는 “35달러에 1000주를 매입하면 세금 10달러를 내던 고객이 이제 70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방비 상태로 이 소식을 접한 월가는 발칵 뒤집혔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회사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에게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이런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시장 왜곡시킨다"지적도 EU 측은 그러나 토빈세가 법적·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이고 무책임한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묘안이라는 입장이다.
영국 등 토빈세 도입을 거부한 국가나 유럽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형 은행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법률회사 마이어 브라운의 알렉산드리아 카 변호사는 “토빈세 과세 대상이 EU 11개국 이외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도입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의 권리를 짓밟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