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핵 시설 검증 합의…자금·식량난 '숨통'
미국이 10월 12일 0시(한국시간)를 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지난 1987년 12월 KAL(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년9개월 만이다.
'테러지원국'은 미국의 용어이고 미국의 국내법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그토록 큰 공을 들였던 것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징적，실질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의 외교적 숙원을 이뤄낸 셈이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는 굴레를 벗기는 대신 핵 시설 검증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
의회는 45일 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의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무부 장관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번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한국 시간으로 12일을 기해 발효됐다.
이번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 등 6개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핵불능화(핵 시설 및 핵 물질，무기 등을 쓰지 못하게 무력화한다는 뜻)의 상응조치로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일종의 대가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핵 시설 등을 불능화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제시한 요구사항이었고 북한은 그만큼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 왔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이 핵을 불능화하는 것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시설 및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국제 테러 지원 가능성이라고 판단해 왔다.
북한이 이것을 불능화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러지원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라는 것이고 북한은 대표적인 테러지원국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하지만 악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테러지원국으로 인해 적용되는 각종 법이다. 무기수출통제，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 미국 법률을 포함해 모두 19개의 제재가 테러지원국의 국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테러지원국은 무기 수출도 맘대로 못하고，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다른 국가의 대외 원조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국제 교역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는 북한이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