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여 투자 유도…고용증대 효과 기대
외국자본 유치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더 낮춰야
정부는 기업들이 올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법인세의 세율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간다.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매출액에서 비용과 각종 공제액을 빼서 산출)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범위가 좁혀진다.
소득액이 그 사이에 걸쳐 있는 기업은 낮은 세율로 갈아타게 돼 감세 혜택을 본다.
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구간 세율도 13%에서 11%로 낮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가 모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8조6000억원의 기업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1단계 세율 인하는 내년(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년에 법인세 납부)부터 2012년까지 적용되고, 2013년 법인세율은 또 다시 높은 구간 세율 20%，낮은 구간 세율 10%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는 이유는 뭘까.
⊙ 7% 공언했지만 대외 여건 최악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른바 '7·4·7 공약(연간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굳혀 당선됐다.
공약대로 한국 경제를 7% 성장시키려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다른 변수가 없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은 4%대에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은 모두 한국에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은행 JP모건 등 국내·외 주요 경제 전망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내다본다.
삼성경제연구소(5%→4.7%)와 리먼브러더스(4.6%→4.3%) 등 일부 기관은 고유가 등 대외 불안 요인을 감안해 추가로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기초적인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1%포인트를, 감세와 규제 개혁으로 0.5%포인트, 정부 혁신과 인프라 확충으로 1%포인트씩 각각 끌어올려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바꾼다는 목표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하나라는 것이다.
⊙ 감세로 경기 회복 '불쏘시개' 감세 중에서도 특히 법인세 부담 완화는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직·간접적인 효과를 낸다.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갈 것을 덜 거둬들이는 만큼 기업의 투자 여력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