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단기적 유ㆍ불리로 성패 판단해선 안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공개한 뒤 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동시에 공개한 협정문에 독소 조항들이 여럿 들어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협정문의 일부 조항들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해 보이는 조항들은 다른 유리한 조항들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고，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쓴 약'들도 많다.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미국의 압력에 밀려 줄어들게 됐다는 이유로 한·미 FTA가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수입 규제를 줄이는 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실은 더 많이 실패하는 것이 낫다.
주고 받는다는 협상의 논리가 자유무역이라는 큰 목표와 이익에 대한 일종의 착시를 부르는 것이다.
◆교류와 교역의 문명사
인간이 발전을 이뤄낸 것은 문와와 상품의 교환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교역이 언제나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폭력과 전쟁과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참담했다.
고대 철기문명은 청동기문명에 속해있던 종족들을 말살하고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산됐다.
동서양 문명의 대교류는 징기스칸의 말발굽 아래 이뤄졌다.
근대 자본주의 문명 역시 함포를 앞세운 제국주의의 강제 문호개방으로 확산됐다.
교류와 교역의 문명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서서히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약탈을 거래로 바꾼 것이 바로 무역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 체제도 더욱 안정되었다.
협상과 합의를 통한 문물 교역이 본격화됐다.
그 결과，개방과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가 1947년 출범하게 됐고，1995년에는 WTO(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로 업그레이드 됐다.
최근에는 특정한 두 나라가 맺는 FTA가 WTO 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