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줄여 물가상승 차단··· 은행 빚 많은 가계·기업은 대출 이자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9일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2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0%로 낮춘 이후 17개월간 같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올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속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가 상승 막기 위해 금리 인상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풀려 있어도 안 된다.
한은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그때 그때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또는 그대로 유지(동결)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한다.
한은이 이번 금리 인상 직전까지 유지했던 연 2.0%는 기준금리로는 사상 최저치였다.
2008년 9월엔 기준금리가 연 5.25%로 지금보다 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이 무렵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국내 경기도 침체되자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무려 3.25%포인트를 낮췄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에 따라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비롯한 각종 금리도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돈을 빌리는 대가는 싸져 대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당시 한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한 이유다.
이와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금리를 내릴 때에 비해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문제로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는 수출 내수 생산 등 전 부문에서 활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올 하반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3%를 웃돌 수 있는 만큼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가계 · 중소기업 대출이자 부담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