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줄여 물가상승 차단··· 은행 빚 많은 가계·기업은 대출 이자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9일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2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0%로 낮춘 이후 17개월간 같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올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속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가 상승 막기 위해 금리 인상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풀려 있어도 안 된다. 한은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그때 그때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또는 그대로 유지(동결)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한다. 한은이 이번 금리 인상 직전까지 유지했던 연 2.0%는 기준금리로는 사상 최저치였다. 2008년 9월엔 기준금리가 연 5.25%로 지금보다 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이 무렵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국내 경기도 침체되자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무려 3.25%포인트를 낮췄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에 따라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비롯한 각종 금리도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돈을 빌리는 대가는 싸져 대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당시 한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한 이유다. 이와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금리를 내릴 때에 비해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문제로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는 수출 내수 생산 등 전 부문에서 활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올 하반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3%를 웃돌 수 있는 만큼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가계 · 중소기업 대출이자 부담 늘어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다시 침체된다든지 하는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가계)과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863조3000억원이다.
이가운데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비중이 90%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총액은 1조94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변동금리형 대출이란 시중 금리의 변화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도록 돼 있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되면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도 비슷한 폭으로 오르내린다. 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출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게다가 한은이 앞으로도 몇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에 걸쳐 연 3.0%까지 올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몇 배 더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이자 증가로 가계 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비용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 ⊙ 집값에도 영향기준금리 인상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자산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주택 매입자 중 대부분이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단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다음 몇년 뒤 집값이 올랐을 때 팔면 대출을 갚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이들 중 일부는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집값 하락의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원 · 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 차이만큼의 수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포인트 정도 높다. 선진국에서 달러를 빌려 한국에 가져와 원화로 바꾼 뒤 채권 등에 투자하면 2%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환율 역시 금리 외에 수출입에 따른 달러 수요와 공급,외국인 주식투자 자금,국제 외환시장 동향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유승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usho@hankyung.com-------------------------------------------------------------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나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 3가지 수단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은 한은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을 사고 팔면서 돈을 거두거나 풀어놓는 것이다．시중에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어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면 한은은 은행 등에 보유채권을 판다．그러면 금융회사가 가진 돈이 한은으로 흡수돼 시중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반대로 돈을 더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은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다．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금중 일부를 한은에 맡겨놓는 것이다．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예금 고객들이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 일정액은 대출로 내보내지 않고 한은에 맡겨두는 것이다．한은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전보다 많은 돈을 한은에 맡겨야 하고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므로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반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통화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재할인율은 은행이 한은에서 단기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다．재할인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한은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대출 규모가 줄어 통화량이 줄어들고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변경하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까．결론적으로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사용한다．한국은행이 이번에 변경한 기준금리는 정확히 말해 기준금리 ‘목표’이다．즉 기준금리가 2．25%에 도달하도록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7일물환매조건부채권의 수익율이다．즉 7일물환매조건부채권의 수익율이 목표치인 2．25%에 도달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