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이런 뜻이 -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중앙은행을 통해 결정된 기준금리는 콜금리,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대출금리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물가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0.50~0.75%에서 0.75~1.00%로 인상했다. 또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쭉 이어져 온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무슨 의미일까. 또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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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잘 돌아가… 이젠 금리 올려야 할 때”재닛 옐런 Fed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의 메시지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끌면 향후 어느 시점에 금리를 급격히 올려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칫 금융시장이 붕괴하거나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0%대를 넘었던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4.7%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10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마련됐다. 작년 4분기 물가상승률도 1.9%를 기록해 Fed 목표치인 2%에 거의 도달했다.
옐런 의장은 “경제 여건이 예상대로 계속 좋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9년 전 터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금리를 확 낮추고, 파격적인 ‘돈 풀기’(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에 몰두했다. 어떻게든 시중에 돈이 돌게 해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자는 취지였다. 미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자 Fed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조심스럽게 올렸고, 올해는 금리 인상 페달을 본격적으로 밟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8년5개월 만에 1%대로 복귀했다.
한국 금리도 인상 임박… 가계부채가 문제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구촌 곳곳에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의 기준금리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이후 1.25%로 쭉 동결해 왔다. 문제는 1년 새 141조원이 불어나 총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해 서민층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악성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은 9조원씩 늘어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뜩이나 닫힌 지갑을 더 열 수 없게 돼 내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현 금리를 유지할 수도 없다. Fed가 금리를 두 번만 더 올려도 올 하반기 중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 등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언젠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나 채권시장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미리 위험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日·EU 돈 풀기도 마무리 단계… 신흥국엔 충격주요국 중앙은행도 Fed 뒤를 이어 초저금리로 일관해온 기존 통화정책을 손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조만간 돈줄 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달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월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조치가 더는 절박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은행도 추가적인 양적완화나 금리 인하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흥국들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미국의 통화긴축 시기에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 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