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몰린 아일랜드 EU '울타리'로 "생큐，아일랜드."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
유럽연합(EU)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묶는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치러진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통과했다.
이제 EU가 미국과 같은 하나의 국가인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변모하는데 성큼 다가서게 된 것이다.
이미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EU가 정치적 통합마저 이루게 되면 국제정치 무대에서 '늙은 사자'로 불리던 구대륙의 발언권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1%가 조약 비준동의안에 찬성，32.9%가 반대해 통과됐다.
16개월 전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선 찬성 46.6%，반대 53.4%로 부결됐었지만 1차 투표에서 반대했던 유권자 가운데 20% 이상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EU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은 물론 유럽에도 좋은 날이 됐다"고 말했다.
⊙ '유럽합중국' 탄생 가능성 높아져
EU 정치적 통합의 핵심 근거인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 통과라는 최대 난제를 넘어섬에 따라 EU의 정치적 통합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 조약이 부결돼 무산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일종의 유럽연방 구성을 위한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EU)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해 공식 서명한 까닭에 '리스본 조약'이라고 불린다.
이 조약은 임기 2년6개월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정상회의 상임의장(EU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직을 만드는 등 EU 전체를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EU는 EU 회원국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순회의장국을 맡는 등 '지도자'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다.
조약의 핵심 중 하나는 의사결정 방식을 종전 만장일치제에서 이중다수결제로 바꾸는 것이다.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제도다.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도 신속히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단일 정치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대신 공동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탈퇴협정에 이사회가 서명하면 합법적으로 결별할 수도 있게 된다.
⊙ 체코 · 폴란드까지 서명하면 내년 발효 가능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조약의 통과 여부가 아일랜드에서 결정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