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세계 무역은 다자 간 자유무역주의(다자주의)와 지역적 자유무역주의(지역주의) 등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동등한 무역 조건을 만든 뒤 이를 모두에 적용하는 무역 원칙을 말한다.
반면 지역주의는 한 지역 또는 특정 국가들끼리 협상한 뒤 특별한 무역 조건을 이들 국가에만 부여하는 것이다.
다자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된다.
149개 회원국이 '최혜국 대우(MFN)'라는 원칙 아래 다자 간 회담을 통해 공통의 무역 조건을 만든다.
회원국 간에는 가장 좋은 무역 조건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WT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역주의에 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확산되는 추세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끼리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등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FTA는 가입 국가가 아닌 나라에는 무역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FTA의 역사
FTA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의 한 형태다.
지역주의 경제통합은 유럽에서 싹텄다.
FTA→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 경제통합의 순서로 EU가 탄생했다.
1834년 프로이센 주도로 결성됐던 독일관세동맹도 경제 통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은 1960년대 초 FTA인 EEC(유럽경제공동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를 결성했다.
이후 EEC는 EC(유럽공동체)로,다시 EU(유럽연합)로 발전했다.
FTA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에서 가장 낮은 단계이고 EU는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다.
EU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미국도 1992년 캐나다,멕시코와 3국 간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FTA는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다.
유럽과 북미가 EU와 NAFTA를 형성하자 이에 배제된 국가들이 FTA를 맺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2005년 말 총 186개의 FTA가 발효돼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FTA는 EU처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FTA는 세계적인 조류
최근 10년간 FT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FTA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시절인 1948~1994년 체결된 FTA의 수는 모두 48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