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규모의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부과 시기를 오는 7월초로 90일 연기했지만, 계획대로라면 작년 평균 2.5%이던 미국의 관세율은 22%로 급증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더라도 ‘T(Tariff, 관세)의 공포’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세계 모든 나라에 이미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규탄 목소리도 나오지만,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100년 전 역사 속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벌어진 관세전쟁은 대공황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란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은 물밑에 있는 분쟁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 회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경제에 국경은 사라졌고 기업에 국적도 없어진 시대에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역사 속 관세전쟁, 지구촌 궁핍하게 해대공황 심화…"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
관세전쟁의 앞날은 관세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그 효과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의 가격, 즉 수입물가가 뛰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국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고, 이는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집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지금처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 금리인하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죠.
다음으로 관세 인상은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산출이 줄면 소득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역시 세계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침체를 몰고 와 마이너스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주식 투자 원금에 손실이 생기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 같은 관세 인상의 연쇄적 효과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벌어진 관세전쟁에서도 그대로 목격됐습니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단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관세전쟁은 대표적 고율 관세법인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하 스무트·홀리법)이 1929년 의회에 상정되며 촉발됐습니다. 직전까지 미국은 유례없는 경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포효하는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불릴 정도였죠. 당시 미국 제품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았고, 이는 미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안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관세전쟁의 싹이 텄다는 점이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스무트·홀리법은 애초엔 농산물 관세를 높이려던 것이었습니다. 종전 이후 유럽의 농업이 되살아나며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과잉생산됐고,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192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허버트 후버 대통령 후보는 미국 농업 보호를 공약하고 당선됐습니다. 이후 미국 농민 보호책으로 이 법안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산품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돼 총 2만1000여 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의원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돕는 것을 ‘로그롤링(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공산품 관세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전 13%에서 59%로 급상승했어요. 최고 400%의 관세를 매겼으니 그야말로 “관세를 때렸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유럽의 20여 국가는 20~40%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매기고 미국 상품 구매를 보이콧하면서 관세전쟁이 격화합니다. ‘자유무역의 본고장’ 영국조차 자유무역정책을 폐기하고 1932년 모든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