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막대한 가계 빚입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875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국민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규모인데요,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각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가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총 31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고금리로 횡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재세’를 매기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주장 같지만, 과연 횡재세 징수가 정당한 걸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은행들이 횡재를 한 건지, 만약 그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막연히 은행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번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로빈후드 행세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횡재세 부과는 초과이익 정의의 어려움, 평등 과세 원칙 훼손, 소급입법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가능성 등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횡재세가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을 가져올 수 있을지 4·5면에서 역사의 교훈과 예상 가능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횡재세 부과가 '무리수' 였다는 결론20세기 경제사 속에 여러번 나옵니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바람에 떨어진 과실과 같은 횡재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붙은 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횡재 이익(windfall profits)에 대해 “과도하거나(excessive), 노력 없이 얻었거나(unearned), 부당한(unfair) 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횡재세의 시초는 미국 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수물자를 포함한 제품 특수를 누린 기업들에게 부과했죠. 왜 횡재세가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미국서 세부담 전가, 중소기업 타격
1917년 US스틸, 듀퐁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익은 1000%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기업의 이익 중 초과이윤이라 판단한 부분에 20~60%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 특수 기업 이익의 90%를 횡재세로 떼어갑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도 전쟁 이전의 평균이익을 정상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했죠.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특수가 사라진 뒤에도 횡재세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 타격이 컸습니다.
한동안 사라진 횡재세는 2차 오일쇼크가 발발한 1980년 미국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과이익은 석유 회사와 같은 독과점 기업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황에서 누린 것이어서 기존의 횡재 이익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가도 잡을 겸, 석유 회사가 공급하는 기름값에 소비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석유 소비자가격만 올리고, 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맙니다.
횡재세의 더 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980년 석유 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이 세제가 폐지된 1988년까지 미국 내 원유 생산을 연간 1.2~8.0%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고수익)’ 산업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높은 수익을 정부가 횡재 이익이라며 몽땅 가져가버리니 이익율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미국의 외국산 원유 의존도는 연간 3~13%씩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세금 부과로 비싸진 자국산 석유를 외면하고 수입산 석유를 많이 구매한 것이죠.
은행엔 횡재세 주저하는 유럽
주로 석유 기업에 부과하던 미국의 횡재세는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만 남겼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에 작년 미국에서 횡재세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정상이익과 초과이익을 구분할 일관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횡재세는 조세제도를 왜곡시키고 조세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