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사 전문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총책임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변함없이 국정체제를 유지했다. 반면 중·고교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광복 후에는 검정으로 발행됐다가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다.
2003년 역사교과서 검정체제가 시행된 후 고교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분리돼 국사는 국정교과서, 근현대사는 검정 교과서로 나뉘었다. 2011년 국사와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 교과가 되면서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체제로 유지돼 왔다. 12년이 지났지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가 나오진 않았고 좌편향된 역사교과서 문제를 야기했다.
한편 교과서는 발행체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國定)은 정부가 교과서 집필진을 직접 구성해 내용 감수·발행까지 맡아 제작하는 교과서 체계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선 동일한 국정교과서로 수업한다. 검정(檢定)은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교과서를 만든 후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받는 형태다. 학교는 다양한 검정 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한 가지를 채택할 수 있다. 인정(認定)은 시·도 교육감 승인을 받은 교과서로 특정 지역에서만 유효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선 인정교과서는 없다.
장두원 한경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