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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미래리포트 국내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수준은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주요 축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이 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에 따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중소기업 임원 등 경제 전문가의 90.8%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10년도 채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기간에 대해 ‘1년 이내’란 답이 0.8%, ‘1년 초과 5년 이내’가 42.5%, ‘5년 초과 10년 이내’가 47.5%였다.
‘10년 초과 20년 이내’라는 답은 8.0%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미흡’(32.3%)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중국의 급성장’(22.8%), ‘제품의 고도화 수준 미약’(15.5%), ‘인건비 상승, 엔저(低) 등 가격 경쟁력 약화’(15.3%), ‘대립적인 노사관계’(7.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의 절반(47.8%)은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로봇 우주항공 의료 등 신성장 산업이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주력산업이 10년 내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산업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강화’(37.0%)와 ‘핵심 기술 및 지식 확보’(3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13.0%), ‘정부의 지속적·체계적 지원 정책’(10.3%)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20%를 웃돌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3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관련 입법 처리 지연’(12.0%)과 ‘분야별 맞춤형 지원 부족’(10.3%)을 꼽은 사람도 많았다. ‘서비스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문화’를 꼽은 전문가는 7.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