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인 생글생글 독자 K군(16)은 현재 고1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K군이 어른이 되어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나라에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25~64세) 8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면 된다.
하지만 K군이 40세가 되는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60세가 되는 2050년에는 거의 1대 1(1.4명당 노인 1명)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령화는 바로 부모님 세대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K군과 또래 친구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고령화 문제는 국민들의 은퇴 후 수입원인 연금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
사회는 시속 100km로 고령화되는데 노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재정상태는 시속 200km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서고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국가가 노인들을 책임지려면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후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연금인데,현재 추세라면 지금은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이 2047년께 완전히 바닥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진작부터 바닥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고갈될 게 뻔한 연금 재정을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부담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어떻게 나눠지게끔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청·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즉 젊은 자식과 늙은 부모 세대 간에 사실상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대 정부마다 줄곧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작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연금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짜여졌는데 지금에 와서 내는 것은 더 내고 받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데 반가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대로 연금제도를 바꾼다면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2065년으로 약 18년간 늦춰지게 된다.
이렇게 버는 18년만큼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후세대의 부담은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현 세대는 반발하겠지만 이번에도 연금개혁을 또 미룬다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강하게 항의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또 현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겪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