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
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
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면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 투자할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과연 지원 대상 산업을 제대로 고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한다. 정부가 지원 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고려하기보다 이익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고려를 감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설령 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제대로 골랐다 하더라도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중지하기 어렵고, 특정 산업 지원정책은 결국 다른 산업의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 또한 문제다.
경제개방정책
경제개방정책에는 수출주도정책과 수입대체정책이 있다. 수출주도정책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우선하여 육성하면 그 파급효과로 내수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입대체정책은 국가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수출주도정책이 해외시장 개척에 주안점을 둔다면 수입대체정책은 내수시장의 발전을 우선시한다. 수출주도정책은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해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수출을 통해 선진국과 경쟁을 하면 국내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어서 경제발전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정책을 펼친 나라가 남미의 국가들처럼 수입대체정책을 펼친 나라보다 더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출주도정책의 문제점
수출주도정책은 단기적 수출 성과에 너무 큰 비중을 둔다는 게 문제다. 단기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수출주도정책이 수출 산업을 집중하여 육성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낙후된 산업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한 나라의 경제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기억해주세요
수출주도정책은 국내시장의 규모가 협소해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더 나아가 수출을 통해 선진국의 산업들과 경쟁을 하면 국내 산업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어서 경제발전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정책을 펼친 나라의 경제발전이 남미의 국가들처럼 수입대체정책을 펼친 나라보다 더 큰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