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의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나 투자 또는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의 변동 없이 독립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주로 재정정책과 연관된 효과로 언급된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생하면 경기침체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증가시키고, 경기 호황으로 물가가 불안한 경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감소시켜 경제를 안정화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승수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므로 정부지출과 동일한 규모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이 다시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수준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면서 다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의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가계의 소비수준을 증가시켜 생산과 국민소득을 또 증가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실질 GDP와 국민소득을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
정부지출을 통한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증가한 국민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승수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축이나 절약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저축과 절약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축과 절약은 승수효과를 줄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더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경기침체기에만 해당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나면 저축과 절약은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승수효과는 발생한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개인과 기업이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향상해 소비와 투자가 늘게 된다. 소비와 투자의 증가는 생산을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높이고, 이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동일하게 다시 가계의 소비수준을 높여 생산과 국민소득을 또 증가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실질 GDP와 국민소득을 세금 감면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세금 감면을 통한 승수효과도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크게 나타나고, 증가한 국민소득이 많이 저축된다면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정부지출승수와 세금 승수를 비교하면 정부지출승수가 항상 높다. 한계소비성향은 증가한 소득 중 얼마나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한 나라 전체 국민들의 한계소비성향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정부지출이 늘면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줄여 개인과 기업의 지출을 늘리면 세금 감면으로 증가한 소득 중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지출을 늘리게 된다.
정부지출의 증가가 세금 증가로 재원이 충당된 경우라면 승수효과는 매우 작아지게 된다. 정부지출 증가로 발생한 승수효과가 세금을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 승수효과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승수가 세금 승수보다 크므로 정부지출승수에서 세금 승수를 차감하면 정부 지출증대로 늘어난 국민소득만큼의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승수효과는 지금까지 언급한 요인 이외에도 재정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물가와 세율의 변화가 없고, 가계의 한계수입 성향에 변동이 없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 기억해주세요
경기침체기에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게 되므로 정부지출과 동일한 규모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이 다시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수준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면서 다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의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가계의 소비수준을 증가시켜 생산과 국민소득을 또 증가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실질 GDP와 국민소득을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