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도덕적 해이의 해결
Getty Images Bank비대칭적 정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별로 구분해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대리인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상품은 비용을 나중에 지급해야상품시장 중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의 지급을 최대한 나중에 해야 한다. 서비스 구매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을 자주 살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만약 서비스 사용료를 서비스의 공급 이전에 지급하면 서비스 공급자는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료를 가능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운동시설이나 놀이공원 같은 대다수 서비스가 사용료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노동시장은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수단도 가장 잘 발달해 있다. 우선 작업감독제도를 통해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감독관을 별도로 임명해 고용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지 감독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팀제를 도입해 팀별로 성과를 측정하면서 구성원이 서로를 감독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도 한다.작업감독제도와 함께 임금에 유인체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도 사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인체계는 실적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로, 운동선수들이 거액의 장기계약을 맺고 나서 훈련과 몸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봉에 옵션을 삽입하는 것도 성과급의 일종이다. 성과급을 임금체계에 도입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에 근무 태만을 일삼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성과급과 반대 경우인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이용된다. 기업이 일부러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작은 태만이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이나 작업 성과 측정이 매우 힘든 직종에서 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공동보상제 활용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손해를 완전히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기초공제제도와 공동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초공제제도는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무조건 가입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입자가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공동보험제도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사고 발생 시 무조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기초공제제도가 도입되면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는다. 공동보험제도의 경우도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액을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비율로 부담하게 되므로 보상금액에 비례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노동시장은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수단도 가장 잘 발달해 있다. 우선 작업감독제도를 통해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감독관을 별도로 임명해 고용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지 감독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팀제를 도입해 팀별로 성과를 측정하면서 구성원이 서로를 감독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