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뉴스1현실에서 금융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금융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마다 보편적이면서도 각국의 특색을 반영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좁은 의미로는 한 나라 경제의 금융활동을 통제하는 총체적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 관련 규범체계를 포함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보조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 행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번 주는 금융시스템이 지닌 보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시스템의 구성 요소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로 구성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흑자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싶어 하는 적자 경제주체로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사와 같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자금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금융하부구조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관과 규범이다. 중앙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과 지급결제제도나 공시제도 같은 규범이 있다.금융시스템의 기능금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주고, 이러한 저축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다.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며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은 경제주체에게 부를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된다. 실물자산으로 부를 저장하는 것에 비해 마모가 적고, 부를 저장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외에도 금융시스템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다양한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시장 중심과 은행 중심금융시스템은 경제의 초기 여건이나 역사적 특수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후의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거스르기보다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도 초기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느냐에 따라 이후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자본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진화하면서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된 나라에서는 채권이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주가 되는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후발 산업국가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에 은행을 통한 금융시스템이 주로 나타난다.시장중심제도는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자금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배분되므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은행중심제도는 은행이 기업과 상호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기업 감시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전업주의와 겸업주의금융시스템은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전업주의는 하나의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만 특화한 형태다. 겸업주의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에 제한이 없거나 느슨해 한 금융기관이 고유업무뿐 아니라 여타 주변 업무도 함께하는 형태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은 과거 전업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이었으나 2000년대 금융위기 이후 점차 겸업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는 겸업주의가 범위의 경제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리해서다.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험 절감과 수익의 다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시장중심제도는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자금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은행중심제도는 은행이 기업과 상호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 감시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