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확대재정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겠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확대통화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면 환율은 국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까지는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고정환율제도 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폐쇄경제와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기준금리가 하락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총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의 정도도 감소한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효과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시 확대통화정책을 펼치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GDP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지나친 호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와 확대통화정책
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는 폐쇄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환율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통화정책의 최종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폐쇄경제와의 차이는 일률적이지 않다. 환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일단 폐쇄경제와 동일하게 총수요가 증가해 GDP와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민간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므로 총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그래프로 설명하면 왼쪽의 그림과 같다. 균형점이 E0→E1→E2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 변동환율제도에서도 확대통화정책이 GDP와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비해 크다. 물론 환율상승으로 총공급의 감소가 크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폐쇄경제에 비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 정도는 총수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미 설명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확대통화정책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폐쇄경제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일한 상황에서 정책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확대재정정책의 효과와는 반대다.
자금이동 정도와 확대통화정책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자금이동에 제약이 많다면 확대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해외자금의 국외 유출이 적다. 환율이 상승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환율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확대통화정책의 효과는 폐쇄경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극단적으로 변동환율제도지만 국가 간 자금이동이 완전히 통제받아 이자율이 변해도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환율은 변하지 않아 개방경제라 하더라도 확대통화정책의 효과는 폐쇄경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
√ 기억해주세요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일단 폐쇄경제와 동일하게 총수요가 증가해 GDP와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민간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자본이 빠져나가게 된다.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므로 총공급은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