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게티이미지뱅크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경제 전환,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들었다.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략)기업들이 이끄는 민간 주도 경제는 공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해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한순간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놓치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만 해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이것을 혁신적 서비스로 바꾼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정도다. 테슬라가 오래전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시대를 이제 후발 주자들이 숨 가쁘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잡는 일은 절대로 정부가 해줄 수 없다.
오로지 민간의 도전과 열정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민간 주도 경제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이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복지와 방역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후략) 사설의 주제는?윗글은 4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사설의 일부입니다. 사설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취임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글을 해부해 봅시다. 첫 문장은 전체 글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이 총재가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말했는지, 이유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세계 경제 조류가 디지털 경제 등으로 빨리 변하고 국가들이 뭉치는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간 주도의 장점을 비유로 설명신임 한은 총재는 과거의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주마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주마가 지쳐 있는데 그 말만 좋다고 고집한 채 새 말로 갈아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동차가 새로운 운송수단, 교통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말만 더 많이 투입하는 우둔한 경영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사설은 변화와 혁신에 누가 더 잘 대응할지를 견주어 봅니다. 민간과 공공, 즉 민간과 정부 비교죠. 빛처럼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에 민간이 정부보다 잘 대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율과 창의를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어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설은 예를 들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사례, 실제로 발생한 예를 들면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답니다. 모든 글에는 실제 사례가 들어가야 ‘공자 왈, 맹자 왈’의 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가 보여준 혁신과 창의는 좋은 예입니다. 민간을 앞세운 미국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석권하고 있다는 거죠.
사설은 이런 일을 정부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민간의 도전과 열정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한 이유죠. 작은 정부가 되어야이 총재의 주장을 지지한 사설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선 정부가 작아지라고 요구합니다. ‘작은 정부론’입니다. 작은 정부는 단순히 정부 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장에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자의적 권한을 많이 행사해 민간을 위축시키고, 예산을 많이 써 비대해지는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닙니다. 큰 정부죠.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민간 주도 경제론’과 ‘작은 정부론’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