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답니다. 이번 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면접이나 토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졌나요?
이 기사와 등장한 경제 용어 정의를 PDF 한 장에 정리해 가져갑니다. 비회원은 예시 카드 · 가입하면 어떤 기사든 저장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의 '확률과통계' 단원이 전년도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된 반면, 새로 추가된 삼각함수와 지수·로그함수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킬러문제보다 중간 난이도의 준킬러문제 난이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므로, 학생들은 킬러문제뿐 아니라 준킬러문제도 균형 있게 학습해야 한다. 수시 지원 학생은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강점 과목에 집중하고, 정시까지 고려하는 학생은 전 과목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시 면접이 영상 업로드, 화상 면접, 현장 녹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구체적인 규정과 0점 처리 기준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이 강화되므로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고 제출 마감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로나19 등 사회 이슈와 자신의 학생부 기반 활동에 대해 모의면접으로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올해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응시 집단 규모 감소로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져 수시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3 학생 수 감소와 높은 결시율이 겹치면서 상대평가 방식에서 1등급, 2등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평가 요소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되므로, 남은 기간 수능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