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이듬해 1년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여러 정책 집행에 쓸 지출을 정리한 계획표입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표죠.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는 서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워 ‘초(超)슈퍼 팽창 예산’을 남발했습니다.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돈은 국채발행(빚)으로 조달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은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재정 중독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부는 팽창예산 대신 긴축예산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단호히 배격했다”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알아봅시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국회의 반헌법적 예산 심의는 안 돼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국왕(군주)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제를 끝내고 국왕과 의회가 병존하는 입헌군주제를 등장시킨 시민혁명입니다. 이때 영국 의회가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나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왕에서 정부로 넘어가면서 ‘예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 승인은 의회
예산은 영국 재무장관이 재정 관련 보고를 하려고 의회에 들고 가던 가죽 서류가방(budget)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비슷한 시기인 19세기 초 프랑스에서도 ‘예산’이 공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국·프랑스 등 근대국가에서 예산편성은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가 맡고,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을 승인하는 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국가로 이어져 독일·일본 등에서도 예산편성 권한을 행정부가 갖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 권한이 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는 예산의 편성권은 행정부에,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매년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계획에는 재정 운용과 관련한 기본 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 전망,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및 투자 방향, 지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 부처들로부터 중기사업계획을 제출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