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11월13일자 A7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2.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1997년 12.3%에 그쳤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34.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02년(19.5%)까지 10%대를 유지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후 2004년 26.1%,작년 30.7%,올해 33.4%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들의 평균(작년 7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던 데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김인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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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국가채무)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2.3%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3.4%에 이르고 내년엔 다시 34.1%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비율은 2002년까지만 해도 20%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이후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기업이나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형편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단 적자의 수렁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도한 국가채무는 경제운용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나랏빚이 이처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과연 이렇게 빚이 늘어나도 괜찮을까.
◆공적자금 및 외환시장안정 재원 확보가 주요인 나랏빚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균형재정 원칙을 실천해왔다.
1997년 말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GDP의 12.3%에 불과했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부실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쓰러지면서 균형재정 원칙은 물건너가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도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만 7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