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지금부터 온라인 경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금은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가 걷어서 나라살림에 쓴다는 것을 설명 드렸어요, 기억나나요?
▶학생들:네. 직접세, 간접세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어요.
▶선생님:훌륭합니다. 집에서 가끔 부모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팔면, 판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고, 사면 산다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요즘 야단이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투덜댑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걷는 게 적당할까요?
▶학생 A: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싫어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많이 떼어가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많이 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맞습니다. 지난주 신문 수업에서 여러분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기사를 스크랩한 적이 있죠? 그때 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버렸다고 했었죠?
▶학생 B:이유 중 하나가 너무 높은 소득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선생님:잘 기억하고 있군요. 미국에선 각 주가 거의 한 나라여서 주마다 세금 제도가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소득세를 안 내는 텍사스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비난해야 할까요? 이전에도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검색해 봅시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외는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를 너무 많이 물리자 벨기에로 가버렸어요. 기업들도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 합니다. 법인세를 적게 물리는 나라로 가려 합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죠. 혹시 조세피난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학생 C:네,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tax-haven’이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보다 세금이 낮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세금에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훌륭합니다. 그럼 이제 래퍼 곡선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학생 있습니까? Laffer’s Curve라고 합니다만….
▶학생 D:한경 테샛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곡선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세율을 많이 물리면 오히려 덜 걷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