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물러났다. 브라질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에서 돈을 빼내 실업보험 확대와 저가 주택 공급 등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쓴 뒤 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재정회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호세프 정권 아래에서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마저 망가져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 호세프는 리우 올림픽으로 반전을 노렸으나 탄핵을 뒤집지는 못했다. 브라질은 좌파정권 하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정권도 같은 신세다.
브라질은 우파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호세프의 얼굴 표정과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추락 곡선이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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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경제적 위상은
APEC은 1989년 출범 이후 1993년 정상회의체로 격상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고위급 경제협력체로 발전했으며,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GDP의 57%, 교역의 45.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다. 초기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출범했으나 최근 안보, 보건, 환경 등 비경제적 이슈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총 교역의 70.4%, 투자액의 63.3%를 APEC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 협력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5.11.08
숫자를 100% 믿지 마라
숫자와 통계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적 해석, 기준 조작, 오차 범위 무시 등을 통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퍼센트의 비대칭성, 작은 표본의 착각, 통계 작성 오류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숫자 문맹을 극복하고 비판적으로 통계를 읽는 능력이 현대 시민의 필수 소양임을 강조한다.
2007.08.08
상승행진 아파트값...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나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은 낮은 주택보급률, 저금리로 인한 수요 증가,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승은 근로의욕 상실과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고, 반대로 급락 시에는 은행 부실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조정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5.06.07
소득이 꼭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소득이 행복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않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등 사회지표 비교를 통해 국민소득이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털린 교수의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복지의 최선의 지표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2008.04.09
개도국의 살 길, 개방·자유무역인가 폐쇄·보호무역인가
세계화와 개방·자유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한국의 60년간 GDP 600배 성장이 이를 증명한다. 폐쇄·보호무역을 고수한 북한, 쿠바, 미얀마와 달리 개방정책을 펼친 중국, 인도, 두바이 등은 빈곤 해소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지난 30년간 8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은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 경제 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