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정서 부추기는 경제교과서
사유재산권 보호…자유로운 생산·소비
수요·공급에 의한 자원배분·자율경쟁
전쟁 폐허를 딛고 이룬 번영…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18세기 인간의 가장 찬란한 발명품.’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소비 활동,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시장경제는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경제 체제다.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공동 생산·분배, 계획경제가 골자인 사회주의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자율과 사유재산권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경제를 구분하는 본질은 자율과 사유재산권이다. 자율은 기업이나 소비자, 즉 경제 주체들이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자율적 경제 행위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한다. 생산자인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소비자인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가 경제 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다. 양쪽의 만족이 만나는 교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때의 교점은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자율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쟁의 원리도 결국 효율이다.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달성된다. 참가자가 무수히 많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은 단순히 여러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높아진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동적인 진화’가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 역시 자율과 경쟁이 본질이다. 북한은 경제 자율이 차단된 대표적 국가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다.
이윤은 기업 생산의 ‘인센티브’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이유가 ‘임금’인 것과 같은 이치다. 면접이나 설문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여가 목적”이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다. 이는 ‘왜 직장에 다니냐’는 질문에 “임금이 아니라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회사에 기여’가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의 본질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봉사나 기여, 모두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그건 기업의 도덕적 덕목이다.
도덕적 덕목은 칭찬할 일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윤은 기업 생존의 모멘텀이다. 기업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러니 이윤이 없으면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기업이란 존재는 사라진다. 역사적으로 50년을 넘긴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윤은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이윤이란 것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합작품’인 셈이다. 도전과 혁신, 창의가 골자인 기업가 정신의 바탕에도 ‘이윤’이란 동기가 깔려 있다.
자율적 이윤이 배제된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같이 실패의 길을 걸은 것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한다.
‘작은 정부’ vs ‘큰 정부’이른바 ‘경제민주화’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를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즉 ‘큰 정부’가 될수록 효율이나 혁신은 위축된다. 보호막이 강하면 당장은 생존이 보장되지만 미래의 생존이 담보되지는 못한다.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야지 정치적 의도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작은 정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지도자다. 두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한 나라 경제의 흥망이 올바른 시장경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평등 논리에 빠져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