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지난호 보기'에 2014년 다 담겨있습니다 민영화 괴담…석유전쟁…무상복지 논란…단통법
2014년 생글생글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입 정시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적지 않은 만큼 ‘2014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한 해 동안 생글은 마흔두 번 전국 1200여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 1만 유료 가정독자와 만났다. 2014년은 ‘민영화 괴담’으로 시끄럽게 시작했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정부 규제가 넘쳐났고, 자유무역협정(FTA)·환율·불평등·무상복지 논란으로 여름과 가을이 지났다. 생글 홈페이지(sgsgi.hankyung.com) ‘지난호 보기’로 들어가 보자.
413호 민영화의 두 얼굴
‘민영화는 악(惡)’이라는 시각이 노조와 일부 대학가, 인터넷 공간을 휘저을 때 생글은 ‘민영화 괴담’을 논박했다.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로 과대 포장됐고, 일부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민영화하면 서울~부산 간 KTX 요금이 2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 생글은 국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철도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요금 수준을 기사로 다루면서 “요금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논박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도 선진국처럼 운영된다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방만한 철도공사의 경영도 지적했다.
414호 지구촌 이상기후
지구촌 기후 문제는 매년 한 번씩 거론되는 이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생태계가 악화되고, 삼림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넘쳤다.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폭우와 홍수는 이상기후에 대한 공포감을 더욱 키웠다. 생글은 지구촌에서 홍수와 폭우가 나타나긴 하지만, 지구 역사에서 이런 상황이 특이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970~1980년대에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반대 이슈가 공포감을 불렀다. 이상기후는 논란이 많은 이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언론은 특정한 시점의 끔찍한 상황을 전달하는 탓에 “지구가 곧 망할 것이다”는 착각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반응도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숲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림(育林)과 조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썼다.
421호 한·칠레 FTA
자유무역에 관한 공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하면 작은 나라가 손해 본다는 편견이 숨어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가 천재적인 경제이론이라는 점은 자유무역에서 두 나라가 윈윈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점, 한 나라가 개방하면 더 잘살고, 문을 닫고 자급자족에 만족하면 못산다는 점도 썼다. FTA를 많이 체결하면 할수록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과 같다는 점을 해설했다.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다. 개방해야 강해지며 경쟁해야 강해진다는 점을 터득한 대한민국이다. 반대로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닫으면 경쟁을 통한 진보나 진화가 없어져 결국 도태된다.
430호 부의 불균형 논란
부(富)의 불균형은 주로 잘사는 나라에서 생긴다. 못사는 나라에서는 모두 못살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부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체제다. 부를 골고루 분배하려면 그것을 분배하는 완벽한 중앙권력과 설계자와 관료체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자유와 개인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탓에 그런 설계자와 독재자의 존재를 거부한다.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 체제를 봐야 한다. 이전에는 부를 절대권력자와 귀족들이 독차지했다. 그것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대에 들면서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작동으로 누구나 부를 추구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자본주의는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난을 물려받았다는 논점을 적었다. 물론 부의 증가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해서가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