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문제2 계속)
문제2. [다]의 관점에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800자 내외)**
[해설] [다]와 [가]는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의 관점에서 [가]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뭉뚱그려 정리하면, 정부의 강한 개입과 통제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답안으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의 답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범답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근거를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안은 ‘인간의 특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며 [가] 제시문이 전제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비판하며 비판의 논거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수답안] 윤(경남 김해)** [가]는 인간이 타인을 지배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절대 군주에 의해 이기심이 사라질 때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기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의 관점에서 [가]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인간의 이기심이 허용되지 않고 이기심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상실할 것이다.
누군가가 사회 전체를 위해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행위에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그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이고 변화를 겪기 어렵다. 변화가 없으니 사회와 문명이 진보할 가능성은 차단될 것이며, 이는 국가를 무가치하고 퇴화된 모습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유경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효율적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적인 존재로만 단정짓지 말고 이기심을 활용할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기심은 [다]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두의 이익을 늘리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강압으로 적대시하지 말고 공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답안 평가] 이 답안을 선정한 이유는 자신이 생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대시켜 나가는 논리적 상상력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막았을 때 나타날 만한 문제점을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간결하게나마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서 건설적 비판의 마무리까지 좋은 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비판의 색채가 단조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다각도에서 전개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오해(인간이 서로를 공격하기만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판단(국가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이기심에 대한 편견(이기심이 서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비판은 주장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근거를 갖고 있을 때, 더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의 논리적 근거나 전제를 공격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놓친 학생들은 생글생글 홈페이지의 지나간 인문논술칼럼 기본커리큘럼을 복습해 보세요.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문제3. [라]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가 함의하는 바를 말하시오. (800자 내외)
[모범답안] [라]는 율곡의 법제개혁론을 통해 국가의 본질적 목적인 구성원의 복지 증대와 형식적 체제성립의 균형이 중요함을 전달한다. 율곡에 따르면 ‘이’는 원리나 목적을 의미하고, ‘기’는 현실적 양태를 상징한다. 이러한 구분은 경세, 즉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기계적으로 과거의 법을 적용하는 실태의 폐단을 비판하는 준거가 된다. 법이란 모름지기 백성의 안위나 복지에 기여하는 본질적 목적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율곡이 바라본 당대의 법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기’의 균형을 주장하는 이이의 생각은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라는 촉구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