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대학을 가려는 수험생은 주요 경제·시사 이슈를 숙지해야 한다. 경제·시사 이슈는 수시의 핵심인 논술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면접에서도 경제·시사 이슈는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올해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이슈들은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야 한다.
1. 종료된 양적완화…경제 여파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QE) 정책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막대한 돈을 찍어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낮아져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월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4조달러(약 4060조원) 정도를 공급했다.
Fed는 지난달 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는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미 경기회복 기대감이 겹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달러 강세는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 가격, 원유 가격은 수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엔화 약세 유도가 골자인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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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딜레마에 빠진 ‘무상복지’
자유시장경제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공짜는 결국 그 무언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2012년 대한민국을 달군 이슈는 ‘공짜’였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서 후보자들이 무차별로 ‘무상복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무상복지는 벌써 이곳저곳에서 ‘재정고갈’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을 호소하고, 아예 무상급식 예산을 취소하는 지자체까지 생겨났다.
성장과 복지는 선진국의 두 축이다. 복지를 외면한 성장, 성장을 외면한 복지는 모두 균형을 잃은 정책이다. 문제는 이 두 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다. 복지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난 수년간의 유럽 경제는 복지와 성장의 균형이 어때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무상복지도 각자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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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뜨거운 논란 ‘소득 불평등’
올해는 어느 해보다 소득 불평등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소득 불평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피케티는 자산(富) 이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면서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린스턴대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에서 불평등은 오히려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류의 대다수는 경제성장 덕에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했다는 것이다.
성장과 소득 분배는 세계적인 논란거리다. 각자가 내세우는 데이터가 다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장도 서로 엇갈린다. 결말이 없어도 논리적 쟁점은 사고의 영역을 확대한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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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협상 중이다. FTA는 양 국가나 지역 간 무역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크게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개방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엇갈린다.
개방으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개방으로 취약한 부문의 경제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방이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방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부(富)를 어떻게 키울지는 고민거리다. 개방을 보는 시각도 나름 논리정연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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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존의 시험대…‘인간과 기술’
기술은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 놓는다. 하지만 ‘기술로 인간이 더 행복해지고, 삶이 더 여유로워졌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막힌다. 사물인터넷은 기술이 삶의 곳곳에 완전히 스며들어간다는 의미다.
기술로 편리해진 삶을 어떻게 할지는 기술이 인간에 던지는 질문이다.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지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구글은 언제나 인문과 기술의 교차점에 있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기술은 이공계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인문학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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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단통법·우버택시·환율전쟁…안락사·최저임금…
최근 K대학 입학사정관제 면접을 본 한 고3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면접 준비를 위해 2년치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를 몰아서 다 봤습니다. 미리 미리 읽어둘 걸 그랬습니다.” 이 학생에 따르면, 생글생글만큼 고3 수준에 맞춰 시사, 경제, 정치, 사상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둔 것이 없다는 얘기다.
6.단통법…소비자 관점서 보라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쉽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키워드는 보조금, 소비자 편익, 가격경쟁, 정부규제,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다. 보조금 액수가 대리점마다 다른 것을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 단통법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천차만별인 탓에 소비자들이 차별대우 받는 혼란이 생긴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은 다양하다. 보조금은 마케팅 수단이다. 모든 기업이 다 같을 수가 없다. 마트마다 갈치 가격이 다르고, 새 갈치가 오기 전에 남은 재고물량은 두 마리를 한 마리 값에 팔기도 한다. 휴대폰 업체도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 재고품의 경우 전액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보조금 규제는 없다.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리점마다 가격경쟁을 펼치는 것도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정부정책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다. 단통법 이후 신규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락한 것도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
7.우버택시…車와 마차 비교법
우버택시는 우버 앱을 설치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택시가 필요하면 앱에서 차와 운전기사, 조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면 택시가 온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다. 기존 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버택시는 제동이 걸렸다. 전국 30만 명 택시기사들이 사업침해라고 반대했다. 여기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도 가세했다. 우버택시 측은 운전기사까지 함께 보내는 렌트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택시업이어서 불법이라고 맞선다.
소비자들은 우버택시가 편리하다. 기존 택시들이 못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택시기사의 표만 두려워 해선 안 된다. 이런 것이 창조경제다. 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나오자 마차업계가 반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는 대세가 됐다. 모든 것은 진화한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도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8.환율전쟁…근린 궁핍화 전략?
일본 화폐인 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 엔저(低) 전략을 쓰고 있다. 유럽도 비슷한 기류를 보인다.
서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 이득을 보자는 자국이기주의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됐다. 일본은 수출시장에서 여러 품목에서 경쟁한다. 엔저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엔저로 인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약 20% 이상 뒤지게 됐다. 외국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선택할 것이 뻔하다. 유럽과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웃을 궁핍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라고 한다.
9.안락사 논쟁…고통과 신의 다툼
안락사는 라틴어 ‘Euthanatos’에서 나왔다. 이 말은 ‘eu(좋은)+thanatos(죽음)’의 합성어다. 영어로 ‘euthanasia’가 됐다. 안락사는 근대정신에서 생겨났다.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앗아갈 수 없었다. 자살과 안락사를 살인으로 간주한 이유다.
안락사 논란은 현대에 와서 연명치료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엔 불치병에 걸리면 대부분 사망했으나 요즘엔 연명치료기로 살려 놓을 수 있다.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2년)와 미국 일부 주들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나라도 많다. 죽을 권리(right to die)보다 생명권(right to life)이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부른다.
10.최저임금…실업을 더 야기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의사가 있는 저(低)생산성 인력의 취업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는 최저임금을 못 줄 형편의 소규모 업체도 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고임금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결국 가족을 불러내 그 자리를 채우려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노동 공급자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못 주는 고용주가 악마인 것은 아니다. 생산성이 그만큼 안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카톡 감청과 사생활, 애덤 스미스의 분업, 권리금 논란,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 등이 나올 수도 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수능 마무리는 이렇게
이제는 지금까지 공부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수능에 최적화해야 하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수능 당일 컨디션에 따라 10점 내외의 점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효과적인 컨디션 조절과 마무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1. 수능당일 시험시간표에 몸의 생체리듬을 맞춰라: 모두가 알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학생은 의외로 적다. 수능 시간표에 생체리듬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적응과정을 만든다. 영어듣기 훈련 역시 이어폰이 아닌 스피커를 통한 연습이 필요하다.
2. 실수를 줄이자:남은 3일은 모르는 문제에 도전하기보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아는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국어는 고전시가와 극문학, 수필 등 ‘문학’영역에서 A·B형에 공통으로 수록된 작품 위주로 꼼꼼히 살펴보고, 수학과 영어는 오답노트와 정리노트 위주로 혼동되는 부분을 살펴 재정리 하는 것이 좋다.
3. 예비소집에는 꼭 참석:이날 꼭 참석해야 수능 당일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자신이 배치된 고사장의 분위기, 교실과 화장실의 위치 등을 눈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다. 또 부정행위 항목과 휴대 금지 물품 등이 적힌 유인물을 꼼꼼하게 읽고 체크해야 한다.
4. 평정심을 가져라:일부 수험생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줄이며 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리는데 자칫하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수능을 멍한 상태로 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커피나 녹차, 콜라, 그리고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는 삼가야 한다.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도록 하자. 예민한 학생의 경우 귀마개를 미리 준비해도 좋다. 그리고 주변 수험생들의 소음이 시험에 방해되거나 책걸상 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김성율 한경에듀 이사 k2@hankyung.com
**■ 면접고사 이것만은 꼭 챙기자
1. 학생부, 자기소개서 숙지**
모든 전형에서 서류확인은 기본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주요 활동 실적에 대해 기간, 내용, 느끼고 배운점 등을 미리 정리해둬 면접관의 검증성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출문제는 필수
면접고사는 실시하는 대학에 따라 시험 유형과 방식이 다르다. 지원하는 대학 기출문제를 통해 해당 학교의 문제 유형과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미리 익혀야 한다. 논술고사는 거의 모든 대학이 기출문제, 모의문제, 해설을 공개하지만 면접고사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대학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한다.
3. 논리적으로 말하라
면접은 두괄식으로 결론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주장과 생각의 요점을 먼저 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귀결짓는 것이 좋다. 중언부언, 용두사미, 어불성설은 면접에서 가장 금지해야 할 덕목이다.
4. 거울 앞 연습하기
논술과 면접은 함께 준비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말과 글은 표현 방식이 다르다. 또 면접은 말하는 자세와 태도 역시 중요해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한 뒤 자신이 어떻게 면접에 임하는지 체크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을 권한다.
김성율 한경에듀 평가이사 k2@hankyung.com
확산되는 유로존 위기…휘청대는 글로벌경제 3각축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3각축(유럽·미국·중국)을 모두 흔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제조업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다한 복지 지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이며, 독일의 긴축 정책과 프랑스의 성장 정책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유효한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막으려면 주요국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중앙은행들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