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은 어느 시기나 있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다를 뿐이다. 선진국, 후진국, 현대, 고대 구분 없이 세대갈등은 존재한다. 다양한 계층이 사회를 이루는 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은 이런 점에서 사회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사회진화의 동력이기도 하다. 세대갈등과 세대차이를 일으키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는 무엇일까.
#이념…진보 vs 보수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극과 극의 시각이다. 이 모든 것에서 세대갈등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꼰대론과 철부지론이다.
보수는 몇 가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작은 정부, 자기책임, 자기절제, 법치주의, 엄격한 통화정책, 평화다. 보수론자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국가가 개입할수록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법치를 게임의 룰로 정해 지켜야 한다. 법치주의라고 할 때 법은 국가나 국회가 대중인기에 영합해 만든 법을 말하지는 않는다. 법을 만들 때도 헌법에 따라 정확하게 만든 법이라야 한다.
반면 진보를 지지하는 젊은층은 ‘이런 보수의 가치는 강자를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 자기책임보다 사회공동체 책임을 지지한다. 개인보다 사회적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예산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기책임의 원칙만 강조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복지… 보편 vs 선별
보수와 진보의 대립시각에서 빚어진 대표적인 갈등 이슈가 바로 복지다. 보편적 복지와 타깃복지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냈다. 젊은층을 비롯한 진보 쪽은 국가의 전면 개입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 0~5세 이하의 영유아 세대에 대한 육아 및 교육 무상지원과 보편적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젊은층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주자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른바 낙인이론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경제규모상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반대계층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는 타깃복지를 주장한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고, 자식의 급식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무상교육은 ‘자식은 최소한 부모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자기존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다. 또 비록 나이 어린 학생이라도 자기 부모가 가난해 급식비마저 못낸다는 처절한 현실을 직시해야 ‘나는 부모와 다르게 클 것이다’는 인간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젊은세대는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반면 윗세대는 “너희들이 전쟁과 굶주림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질타한다. 젊은세대는 “늘 그런 소리를 반복하신다”고 하고 윗세대는 “젊은이들이 나약한 소리만 한다”고 혀를 찬다.
#결혼… 선택 vs 필수 대표적인 이슈가 결혼이다. 어른 세대는 마늘(?) 두쪽만 있어도 결혼한다며 젊은이들의 ‘준비된 결혼관’을 손가락질한다. 부모에게 얹혀살 궁리만 하고, 독립해서 단칸방에서 시작할 용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집값, 전셋값이 비싼 서울에서만 살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면 못살 것도 없는 지방 살림을 싫어한다는 데 불만이 많다.
반면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잡기 힘들고,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높아 결혼은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게 좋다며 어른들의 꾸중을 반박한다. 어른 세대는 일자리가 넘쳐날 때 쉽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갖 스펙을 다 갖춰도 남부끄럽지 않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