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8일 치러진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권자들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한 셈이 된다. 두 사람의 지지율은 선거 막판 크게 출렁거렸다. 막판에 터져나온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힐러리 이일 수사 재착수’가 변수였다. 열세를 면치 못하던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일부 미국 언론은 46% 대 45%로 박빙을 보도하기도 했다. 후폭풍은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될 경우 더 심할 전망이다.
‘트럼프 지지’를 포기했던 공화당 지도부는 모두 퇴진해야 하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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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어떻게 인류를 부유하게 만들었나
자유무역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GATT 이후 관세 인하로 세계 수출과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인도, 한국 등 개방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이룬 반면 보호무역주의나 쇄국정책을 택한 국가들은 경제 정체를 겪었다. 따라서 세계화는 선진국의 착취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번영을 가져오는 수단이다.
2010.12.08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길을 잃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옹호하는 극단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지난 100년간 기대수명 연장, 생산성 향상, 소비재 구매력 증대 등을 통해 인류의 삶의 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증진에도 기여했다. 현재의 위기는 시장경제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올바른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1.11.30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미국 우선주의' 전세계가 관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가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에게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6.11.10
'비교우위론' 국가간에 교역이 이뤄지는 원리 설명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수출하고 열위 상품을 수입할 때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무역협상은 다자협상인 라운드와 양자협상인 FTA로 나뉘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만 과도한 보호는 기업과 개인의 자립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014.06.26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공동성명 못 내고 끝난 G7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거부와 자동차 관세 위협으로 인해 1975년 이후 처음 공동성명 없이 끝났으며, 이는 규칙 기반의 글로벌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는 '칭다오 선언문'을 채택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미국 기업 대신 러시아에 원자력 건설사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