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더블린 조약?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형식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 사례가 없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반면, 국민 60%는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과 인권을 바탕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유지론은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 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02.03

중동·아프리카 거센 민주화 바람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국제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촉발되어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EU는 민주주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미국은 중동 질서 안정을 우선시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량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1989년 동유럽 민주화 수준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1.02.09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통일 한국’ 미래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성과를 조명한 기사로, 1989년 장벽 붕괴가 냉전 종식과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음을 설명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GDP가 33%에서 70%로 증가했고 인프라도 개선되었으며, 유럽 강대국으로서 EU와 유로화 탄생을 주도하며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기사는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통일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

2009.11.11

사형제도, 그 끝없는 논란의 역사

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랜 형벌제도로, 인간의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철학적·윤리적·법적 질문을 던지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18세기 계몽사상 이후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어 현재 102개국이 폐지했으나,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응보와 교화 중 어느 것을 형벌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사형제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2008.01.16

'팍스 유로피아나' 꿈꾸는 유로존

유로존은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사용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통화동맹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전체 금리와 통화정책을 관리한다. 리투아니아가 올해 19번째 회원국으로 편입되면서 발트해 3국이 모두 유로존에 편입되었으며, 영국·스웨덴·덴마크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