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일본을 보니… 국채 매입을 통한 추가 양적 완화를 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돈을 대거 풀어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처럼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실물경기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 증언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경기 부양책 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데 ECB 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채를 비롯해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부진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커버드본드(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매입 등의 조치만으로 ECB가 세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산 매입을 언급함으로써 과거보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을 매입해 돈을 푸느냐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본질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로존의 노동과 서비스 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ECB가 특정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인다고 해도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브 메르시 ECB 집행이사 역시 “유로존 경제가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1%로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