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의료쇼핑족'이란 정부가 대주는 돈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을 타고 진찰을 받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쇼핑족'이 국고(國庫)를 낭비하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예산을 최대한 아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
국가 빈곤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4월27일 발표한 '의료급여 실태조사'를 보자.
◆'의료쇼핑' 어느 정도?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모씨(44·무직)는 지난 한 해 동안 711번 병원에 가서 1만645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매일 병원 두 곳에서 진료받고,진료 때마다 한 달분의 약을 탄 셈이다.
박씨가 다닌 병원은 모두 62곳. 진료받은 질환도 위장병 불면증 관절통 설사 등 41가지나 된다.
박씨가 이렇게 해서 진료비로 쓴 돈은 3270만원(약값 2270만원).그 돈은 정부가 다 대줬다.
나라가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하면 병원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정부가 대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씨가 약을 타서 다른 곳에 팔아먹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북 김제시에 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모씨(75ㆍ여)는 지난해 하루 평균 5개 병원을 찾았다.
외래 1980일,투약일 5961일로 총 진료일 수가 7941일에 달했고 총 진료비는 2803만원이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모씨(60)는 보험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박씨는 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 13명을 꾀어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그는 공모한 약국에 처방전을 내고 약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000여만원을 챙겼다.
사기극에 협조한 약사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 의료쇼핑자 병원 등 이해 당사자 3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함께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돈을 대는 정부는 1977년 의료급여제도를 도입한 뒤 30년 동안 급여 지출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돈을 쓰기만 했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한 번도 체크하지 않았다.
27일 발표 때 그동안 적발한 의료쇼핑 혐의자 수를 내놓지 못한 것이 그 증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