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20주년이자,6·25 이후 최대 국난(國難)이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게다가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여느 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20년 전 독재에 대한 항거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외환위기에서 탈출했고,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지만 오히려 장기화하는 구조적 위기를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본의 선례를 들어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중국 등 경쟁국들이 초고속으로 달려나가는데 반해 국내적인 갈등과 대립·반목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10년은 어쩌면 1990년대 일본보다 더한 '잃어버린 10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제의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내일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위환위기 이후 지난 10년을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생각해보자.
◆지난 10년간 이룬 것
1997년 11월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불과 38억달러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너무 많아(지난해 말 2389억달러) 논란을 빚을 정도다.
수출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를 넘은 이래 12년 만에 선진국 진입의 관문이라고 할 2만달러를 눈앞에 뒀다.
이른바 '1만달러의 덫'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호된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가 안될 만큼 개선(부채비율 1997년 396.3%→지난해 9월 81.5%)됐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AA-)의 바로 밑인 A+까지 회복됐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의식의 위기'로
이 같은 외형적인 성과와 달리 국민들의 의식 면에선 오히려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 증폭된 '의식의 위기'는 공동의 선(善)보다 집단·계층·조직 이기주의가 우선하고 법과 질서,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와 개방화·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이면서도 알레르기 반응에 가까운 반시장적·쇄국적인 국민의식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추진동력임에도 경제를 좀먹는 반기업 정서 △교육 등 취약부문에서 심화되는 결과의 평등주의 △국가 정체성까지 좀먹는 이념갈등과 안보불감증 등에서도 돈으로 풀 수 없는 '의식의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