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식량 자원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물가가 치솟고 생산은 부진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6%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경제고통지수 또한 7.6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이나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증가해 원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국은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자국 상황에 맞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재정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1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화 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회복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확장정책은 외화 유출 가능성은 커지지만 금융비용 감소로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러 요인을 감안해 지난 7월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합니다.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난해 3250포인트까지 오른 코스피지수는 올해 7월 13일에는 2328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은행의 경영 악화는 물론 내수경제 위축,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져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위축되는 등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합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를 확보하고, 경제 주체들의 경기침체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 부담 감소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이 100% 올바르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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