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편다.
그렇다면 재분배는 어느수준까지 되는게 좋을까.
이는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정치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정치 철학적 시각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공리주의와 점진적 자유주의 그리고 급진적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19세기 초반에, 점진적 자유주의(liberalism)와 급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1970년대 초반에 각 각 존롤스(JohnRawls)와 로버트노직(RobertNozick)이라는 철학자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사상은 소득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해 다룬다.
소득격차 해소 위해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해야 하나
공리주의, 존 롤스, 로버트 노직 철학적 근거 제시
⊙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영국의 철학자 밴담(Jeremy Bentham)과 밀(John Stuart Mill)이다.
공리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과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효용(utility)， 즉 한 인간이 주변환경을 통해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들에 따르면 효용은 복지의 측정지표이며 모든 공공정책과 개인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다.
또 정부의 존재 목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자들의 논리는 한계효용체감 현상에 기초한다.
부유한 사람의 만원보다 가난한 사람의 만원이 큰 효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만원에서 나오는 효용은 감소한다.
한계효용체감은 총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자들의 목표와 함께 정부가 소득의 공평한 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공리주의의 논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1년에 1억원을 벌고 영희는 1000만원을 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