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세수(稅收)를 늘리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상품,예를 들어 X를 수출하고 Y를 수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Y를 수입한다는 것은 이 상품의 국내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Y의 국내 가격보다 국제 시세가 더 싸다면 누군가가 이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Y의 국내 가격은 수입 확대로 인해 국제 시세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생산업자들이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수요와 줄어든 공급의 차이만큼이 수입되는 것이다.
이 때 정부가 수입품인 Y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그렇게 되면 관세가 그대로 Y의 가격에 전가됨으로써 Y의 국내 판매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Y의 가격이 올라가면 Y의 국내 생산 및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이 재화에 대한 국내에서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Y의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은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Y재를 수입하는 나라가 이 상품이 거래되는 국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요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관세 부과로 Y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 나라는 보다 싼 값에 Y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나라가 수출하는 X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Y재의 수입 가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X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 조건은 개선된다.
그렇다면 Y의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될까.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효과는 Y의 국내가격 상승이었고 이로 인한 Y의 수요 감소가 국제 시세를 떨어뜨렸다면,Y의 국내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국제 시세의 하락폭이 부과된 관세보다 적으면 국내 가격은 오를 것이고,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Y의 국내 가격은 국제 시장에서 Y의 수요 감소에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Y를 수출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자.Y의 국제 시세는 Y를 공급하는 나라에서 공급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크게 변해도 공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시 말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어떨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