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 중 현행 상속세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이다. ②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는 일정부분을 공제해준다.
④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30억원 초과분부터이다.
⑤ 상속세는 일정한 경우 물납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 해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학적 관점에서부터 철학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상속세의 존폐 여부에서 세율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각국마다 치열한 법리공방를 벌여왔다.
정부가 상속재산에 과세해야 한다는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상속권은 국가가 인정한 실정법상 권리인 만큼 국가가 이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의 세습과 집중을 막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을 똑같이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과세를 강화해 부의 상당 부분을 공공 부문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공평을 이념으로 내세우는 부류들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과세 반대론자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한 우등생을 징벌하고 낭비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축적이 없는 사람을 포상하는 것이 바로 상속과세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권은 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이지 국가가 시인하고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한 상속세를 내리면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무상속 계층의 후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상속 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세기 들어 공평 이념을 내세워 상속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이를 자본이득세 제도로 바꾸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 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1년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맞춰 우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속 과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억원으로 늘렸다.
이전 세법에서 공제한도는 30억원이었다.
상속 세제를 묻는 이 TESAT문제는 현행 상속세법 내용을 묻는 것이다.
보기 ①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