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탄산가스 배출 상한선을 나라별로 책정해 배출권을 배정(cap)하고，배정량보다 더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하려면 여유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trade)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cap-and-trade 제도다.
탄산가스를 추가로 배출하려면 돈 들여 배출권을 사와야 하고，저탄소 노력에 성공하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으니 각국은 탄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교토협약(Kyoto Protocol)은 1997년 37개 산업국이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시행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공동의，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원칙 아래 선진국들은 무거운 감축의무를 지는 반면 개도국들에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약의 기조였다.
그러나 감축의무를 이행한 뒤에도 여전히 선진국들은 후진국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전체 배출량은 미국이 1위이고 중국이 2위이지만，2003년 현재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일본과 한국이 각각 9.4t인데 중국은 2.8t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실적을 근거로 해 배출권을 배정할 것이므로 선진국들이 더 많은 1인당 배출권을 배정받을 것이다.
배출권 시장의 cap-and-trade는 미국이 산성비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NOx 배출 기업들에 일정 한도의 배출권(cap)을 배정하고 거래하도록 한 데서 시작하였다.
과거에 많이 배출하던 업체에 더 많은 cap이 부여되었지만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평판을 얻었다.
이 방식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전략으로 그대로 채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배출실적을 반영하는 국별 cap 배정은 불공평하고 인구 1인당 배출량이 같도록 국별 cap을 결정하는 방안이 사실은 더 공평하다.
실적에 따라 cap을 배정하면 선진국은 높은 cap을 배정받지만 고통스런 감축의무를 지는 데 반하여 개도국에 당장 감축 부담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도국도 녹색화에 동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진국의 녹색기술과 자본이 필요하다.
이것을 싼값에 얻으려는 개도국과 그에 반대한 선진국이 맞선 가운데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인구 1인당 기준으로 국별 cap을 배정한다면 선진국들은 개도국들로부터 배출권을 대대적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감축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또 녹색기술과 자본으로 배출권 구입 대금을 지불한다면 개도국도 항구적 녹색화에 동참할 수 있다.
실적보다 1인당 배출량 기준의 cap 결정 방식이 공평할 뿐 아니라 감축 실효성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인센티브 설명에 교사와 스모선수가 왜 나오지?
고등학생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학교에서 그래프와 용어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며, 여름방학에 읽을 수 있는 경제 교양서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기사는 '괴짜경제학',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법', '보이지 않는 마음',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등 5권의 책을 소개하며, 각 책이 인센티브, 경제학자의 이론, 정부정책의 부작용, 자본주의 원리, 경제와 인문학의 융합 등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음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