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한국에서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은행은?(1) 산업은행(2) 한국은행(3) 투자은행(4) 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 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②[문제2]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1)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3)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4)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 (5)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줄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해 수출이 감소한다.
해외 자본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⑤[문제3] A국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자. 가계의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2) 적절하면 경기 활성화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는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4) 무리한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 (5) 가계 대출이 가계의 저축을 통해 조달될 경우 총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해설]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한다.
적절한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의 과도한 부채는 특히,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제력을 더욱 악화시켜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평소 저축한 돈이 아니라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구입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 가계 대출의 재원이 가계의 저축을 통해 주로 조달되면 가계 소비의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대출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저축에 따른 소비 감소가 서로 상쇄돼 총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