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재정위기
문제는 그리스뿐 아니라 '범 라틴계'남유럽 국가들이 모두 그리스와 비슷비슷한 복지병을 앓고 있다는 데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확고한 제조업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유로존 편입 이후 조성된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경제가 부동산 버블과 서비스업 호황에 기대왔다.
이 과정에서 복지제도도 거침없이 확대했다.
EU 전체의 공공사회비용 총지출은 1980년 GDP의 16%에서 2005년 21%로 급등했으며,남유럽 국가들이 이를 주도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사회부문 지출비율이 무려 31%에 달한 반면 50세 이상 일하는 사람 비율은 스웨덴과 스위스(70%대)의 절반에 불과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도 60세로 67세의 독일 등에 비해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였다.
프랑스 국민연금은 올해 110억유로 적자가 예상되며 2050년이 되면 GDP의 2.6%에 이르는 1030억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은퇴연령을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 개혁안을 추진중이지만 복지의 단맛을 본 노동계와 야당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그리스'가 될 우려가 높은 스페인 역시 '복지병'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임금 5% 삭감 △출산 수당(2500유로) 폐지 등의 긴축안을 제시했다.
스페인 역시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로 올릴 방침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 스페인뿐 아니라 이탈리아도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카토연구소의 자가디시 고칼레 연구원은 "그리스뿐 아니라 대부분의 남유럽 국가들이 연금재원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연금 문제을 위해선 유권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해결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