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성적 7일로 앞당겨 발표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만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도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능 성적을 당초 예정(12일)보다 닷새 앞당겨 7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설 입시기관이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를 남발하면서 수험생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적 발표일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말대로 부정확한 채점 결과를 남발하는 학원 등도 문제이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대입제도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종부세 대상 48만6000명…14만명 늘어나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으로 지난해(35만1000명)보다 38.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도 2조856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287억원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돼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22.8%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세자 2명 중 1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성남)·양천에 살고 있으며，10명 가운데 6명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지다 보니 올해 초에 비해 집값은 대부분 떨어졌는데 내야 할 종부세는 늘어 납세자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커질 것 같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도 감안해야겠습니다. ⊙ IMF “한국 더 많은 규제개혁 필요” 메랄 카라술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아직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한국의 잠재성장률(연 4~5% 수준)이 앞으로 2~3%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별도의 기구를 두고 규제를 없앤다고 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가능한 시장에 맡겨둘 때 경제도 결국 살아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