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효과 vs 평등주의 함정·도덕적 해이
질병이 나고 다쳐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 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의료보험이다.
미리 일정한 돈을 의료보험료로 적립해 아플 때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의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똑같이 받게 된다.
민간 의료보험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있다.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
⊙ 공적 의료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 의료보험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적 의료보험에선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다르다. 이를 가리켜 '소득비례 의료보험료'라고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료율(월급여에서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33%이고,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본인이 낸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와는 달리 단일 요율이기는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의보료도 더 많이 낸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면제받기도 한다.
그래서 공적 의료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유한 사람이 낸 돈으로 가난한 사람까지 보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세금을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공짜로 치료 받는다.
⊙ 평등주의 함정과 도덕적 해이는 문제점 그렇다고 영국의 의료 제도에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선 웬만한 질병으로는 의사를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 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힘들게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보체계에서 많은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의사가 된 사람도 의사 소득이 높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인도 등 과거 식민지였던 영어권 의사들이 이민을 와서 병원을 차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