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좋지만 국내생산 위축ㆍ일자리 사라져 성장 둔화
제조업 공동화 왜 문제인가

해외투자 좋지만 국내생산 위축ㆍ일자리 사라져 성장 둔화

박준동 기자2007.01.29읽기 3원문 보기
#FDI(외국인 직접투자)#투자 순유출국#신고 기준 vs 도착 기준#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국내 기업 해외투자#일자리 창출#경제 성장 둔화#선진 기술 유입

경제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FDI(외국인 직접투자)이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 기업 등 외국인이 자국(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보여주는 통계자료로,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FDI를 활성화하면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에 생산설비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선진 기술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FDI 유치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112억3000만달러였다. 2005년의 115억6000만달러에 비해 2.9% 감소했다. 2005년에도 9.6%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신고 기준'이란 실제 투자 전에 정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잡은 통계치이며,실제 집행은 '도착 기준'으로 표현된다. 통상 신고 기준 FDI가 도착 기준보다 많다. 계획과 집행 간 시차가 있는 데다,중간에 계획이 달라져 투자를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2004년과 2005년 신고 기준 FDI는 각각 127억9000만달러와 115억6000만달러였지만 도착 기준으로는 각각 92억7000만달러와 96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한국의 FDI 유치 수준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일까.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가 순유입액(외국인 직접투자액-외국인 투자회수액) 기준으로 추정한 지난해 전 세계 FDI는 1조2300억달러였는데,이 중 한국은 5억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은 700억달러,홍콩 410억달러,싱가포르 320억달러 등이었다. 2005년 한국은 아시아에서 FDI 순유입액 기준으로 4위였으나 지난해에는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나간 돈)이 FDI(들어온 돈)를 웃도는 투자 순유출국이 됐다. 지난해 순유출액은 72억3000만달러(국내 기업 해외 투자 184억6000만달러-FDI 112억3000만달러)였다.

이처럼 한국이 투자 순유출국으로 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FDI가 49억달러와 25억3000만달러 많았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FDI보다 많아지면 해외에서 만드는 일자리보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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