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화폐 주조를 독점하고 중앙은행 만들어 이익 누려
오늘날 모든 정부는 화폐 주조를 독점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화폐를 누구나 자유롭게 주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중앙은행 없이 은행들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하고 자율조직을 통해 현재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왜 화폐주조를 독점했고 어떻게 중앙은행이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 보자.
주조라는 말도 금속 화폐 시절의 말이다. 지금은 그냥 지폐를 찍는 것이지만 과거의 전통 탓에 주조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
⊙ 정부의 화폐주조 독점
아주 오랜 과거에는 조개나 곡물 등이 화폐 역할을 했다.
이후 내구성 휴대성 분할성 등이 뛰어난 금과 은이 그 역할을 했고 이게 귀금속 화폐다. 금속 화폐의 진화된 형태가 주화다.
귀금속을 직접 교환의 매개체로 쓸 경우 매번 금속의 무게를 측정하고 순도를 평가해야 했다.
그래서 금속의 무게를 측정하고 순도를 평가해 사용하기 편리한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런 업무는 이윤이 커서 많은 사람이 진입해 경쟁이 치열했다.
주화 주조자들은 순도와 무게를 속이면 쉽게 발각돼 신뢰와 명성을 잃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자연스럽게 퇴출되기도 했다.
정부가 화폐제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주화 단계다.
주화를 만드는 것이 이윤이 나고 명성이 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한 정치 권력자가 화폐 주조를 몰수해 국가독점으로 만들었다.
화폐주조권을 몰수한 정부는 일반주조업자가 만든 주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가 주조한 주화만 사용하게 했다.
유럽의 중세 영주나 근대 국가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재원이 필요할 때 발행한 금화(또는 은화)를 다시 거둬들여 모양을 바꾸고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변조한 다음，기존의 것과 동일한 무게와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문양을 넣은 새로운 주화를 만들어 공급했다.
인쇄기가 발명된 후에는 화폐 변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정부는 심지어 종이조차 화폐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전쟁이 대표적인 경우다)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면서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화폐를 변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 은행의 발달
화폐제도 발전의 다음 단계는 상업은행들의 발달이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화를 사용하는 거래비용이 커졌다.
금과 은 또는 금화 은화와 같은 주화를 보관하는 비용과 거래의 지급을 위해 운반하는 비용이 컸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