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상에서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더 책임이 있고 감축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과，최근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의 '차별화된 책임성'과 ㉡의 '능력에 입각한 형평성'은 개발도상국 주장의 근거가 되며，책임성과 능력 측면에서 볼 때 (다)의 A국은 B국에 비해 1인당 GDP와 1인당 누적 배출량이 크므로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는 조세제도와 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26. 정답 : ③
FTA 체결의 결과 교역 상대국이 생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살펴보는 문항이다.
FTA 체결 이전에는 B국과 C국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종이컵을 더 싸게 공급하는 B국에서만 종이컵이 수입된다.
이 경우，A국 내에 판매되는 B국의 종이컵 가격은 관세 20%가 부가된 1,200원이 된다.
한편，C국과 FTA를 체결하면 B국 종이컵 가격은 여전히 1,200원이지만 관세율이 5%로 인하된 C국 종이컵 가격은 1,155원으로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종이컵은 C국에서만 수입된다.
한편，소비자는 FTA 체결 이후 종이컵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므로 후생이 증가한다.
그러나 (주)무한제지로서는 종이컵의 수입이 늘어나므로 판매량이 줄면서 이윤이 감소한다.
그리고 FTA 체결 이후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수입량의 증가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관세수입은 늘어날 수도，줄어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B국과 FTA를 체결하면 C국과의 FTA에 비해 가격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증가한다.
27. 정답 : ③
주민1~주민50이 TV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30원이었다면，주민51~주민100은 자신의 지불의사 금액에 비해 가격이 낮으므로 모두 TV를 살 의사가 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량은 50개가 된다. 반면，TV를 30원에 팔 수 있다면，이에 대한 가치가 30원보다 낮거나 같은 주민1~주민30은 TV를 팔 의사가 있으므로 시장의 공급량은 30개가 된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8. 정답 : ⑤
시장균형의 원리를 묻는 문항이다.
우선，(가)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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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50원 미만인 경우에는 27번의 경우와 같이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시장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가격이 50~51원이라면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50개로서 시장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반면，가격이 51원을 초과하면 현재 주민1~주민50이 보유한 총 50개의 TV가 시장에 공급되지만 시장수요는 항상 50개에 못 미치므로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나)의 사례에서는 가격이 50원 미만이라면 주민76~주민100이 TV를 구매할 의사가 있어 시장의 수요량은 25개이다.
그러나 이 가격에서는 현재 TV를 보유한 사람 중 주민50~주민75은 팔 의사가 없으므로 시장의 공급량은 항상 25개보다 작게 되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한편，가격이 5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하면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50~51원이라면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25개가 되어 시장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29. 정답 : ④
스페인은 포르투갈에 비해 시간당 더 많은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고，컴퓨터 1대를 생산하는 데에도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스페인은 자전거와 비행기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한편，컴퓨터 한 대의 생산을 포기하면 스페인은 자전거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포르투갈은 15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포르투갈이 자전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스페인은 컴퓨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30. 정답 : ③
현재 아싸형 판매자는 최소한 200원은 받을 수 있어야 자신의 차를 판매할 것이므로 구매자의 지불의사가 200원은 되어야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구매자가 구매 이전에 중고차의 유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불의사금액 '250원×p＋150원×(1－p)'가 최소한 200원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p가 50% 미만이라면 구매자의 지불의사금액은 항상 200원보다 작게 되므로 아싸형 판매자는 아무도 차를 팔지 못할 것이다.
한편，p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아뿔싸형 구매자의 지불의사 금액은 150원 이상이므로 가격이 이 이하라면 언제든 아뿔싸형을 살 수 있다.
즉，p<50%이라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성능이 안 좋은 아뿔싸형만 거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레몬시장(market for lemons)이라 하는데，이는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속으로는 형편없는 물건을 lemon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유래하였다.
31. 정답 : ③
수민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1년 후 원리금은 '1,000원×(1+0.05)＝1,050원'이고 현재 환율에서 1,000원을 달러로 환전한 후 이를 미국에 투자하면 '1달러×(1+0.01)＝1.01달러'가 된다.
균형 선물환율은 1년 후 미국에서 수취한 원리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국내에 투자해서 수취한 금액과 같게 만드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1.01(달러)×균형 선물환율(원/달러)=1,050(원)’, 즉 ‘균형 선물환율(원/달러)=1,050(원)/1.01(달러)≈1,040(원/달러)’이다.
이때 만약 미스터 카라가 제시한 선물환율이 이보다 크다면(작다면) 수민은 미국(국내)에 투자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선물환율이 1,030(원/달러)라면 이는 균형 선물환율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시장에서의 선물환율은 상승하여 균형 선물환율로 접근해 갈 것이다.
32. 정답 : ③
시사 경제를 소재로 하여 국제경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① (가)에서 단기성 외환 거래는 경제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질 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때는 자금이 급속히 유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황일 때는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인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더 늘어나지만 반대로 침체일 때는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인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단기성 외환 거래는 신흥국의 경기 변동을 더욱 커지게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차입 비용이 높아져 그만큼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으로의 단기성 외환 유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③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신흥국에서 얻은 수익을 달러로 환전할 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단기성 외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④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국제 금융 거래가 이자율과 같은 자금의 시장 가격을 통해 조정되는 것을 제약하므로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⑤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통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시세 차익을 줄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자본 유출입을 제약한다는 것을 유출할 수 있다.
33. 정답 : ②
① 금융거래세로 외환 유입이 줄어들면 헤알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금융거래세로 외환 유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본수지 흑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세가 자본수지 흑자 요인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금융거래세로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외환 유출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증시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④ 금융거래세로 외환 유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외환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⑤ 금융거래세로 외환 유입이 줄어들어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외자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4. 정답 : ③
자료는 개인이 절약하여 저축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도 국민저축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인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총공급에 비해 총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늘어난 개인의 저축이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누출되어 투자와 연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저축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약의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비가 증가할수록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생산이 증가하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경로를 상정하기 때문에 소비를 미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 정답 : ④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유통비용을 낮추므로 (가)에서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소비, 투자의 위축은 총수요를 줄이므로 (가)에서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③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가계의 소비 등 총수요를 위축시키므로 (가)에서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모두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부를 이전시킨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채무자로 부를 이전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⑤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임금 근로자가 얻은 소득의 구매력을 높이므로 실질임금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6. 정답 : ④
경제개념을 현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줄이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를 이전시키지만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부를 이전시킨다.
A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소득 감소(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증가)가 채무자의 소득 증가(감소)에 따른 소비 증가(감소)보다 더 크다.
따라서 A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소비를 감소(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위축(확대)시킨다.
반면, B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소비성향이 작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소득 감소(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증가)가 채무자의 소득 증가(감소)에 따른 소비 증가(감소)보다 더 작다.
따라서 B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소비를 증가(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위축)시킨다.
① (나)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라지면 부의 재분배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A국과 B국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나)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라지면 부의 재분배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 예상된 디플레이션이 A국과 B국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A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킨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A국과 B국의 총수요를 모두 확대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A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A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킨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A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7. 정답 : ③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 X 100'이다.
이 식을 통해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에서 실질GDP 증가율을 차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GDP 디플레이터 증가율≒명목GDP 증가율－실질GDP 증가율).
2006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음(-)의 값을 보였다는 것은 실질GDP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컸음을 뜻한다.
따라서 2005년에는 실질GDP가 명목GDP와 같은 값이었으나 2006년에는 실질GDP가 명목GDP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2006년에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5년 1,024원에서 2006년 955원으로 6.7% 하락) 두 물가지수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내수상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38. 정답 : ②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그림은 OECD 국가들에서 1980년에 음(-)의 관계를 보이는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2000년에는 양(+)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OECD 국가들에서 보육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관계'가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음을 반영한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은 것은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이며, 가구소득이 높아 출산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기회가 적어지면 구직시장에서 빠져나와 출산과 보육에 전념하게 되는 것은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1980년대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이다.
39. 정답 : ②
고전학파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정부 등이 개입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제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모든 거래에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운영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케인즈(J.M. Keynes)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야성적 충동이 경기 순환과 비자발적 실업의 주된 요인이라고 하였다.
40. 정답 : ②
2008년 10월 초까지만 해도 5.25%이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후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일환으로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1/4분기까지는 하락하였으나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1/4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되찾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임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였고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 주관식 문제 해설
본 주관식 문제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때,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례는 현실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또한 컴퓨터 운영시스템(OS)의 경우에도 특정 OS를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파일 전송도 쉬어지고 그 OS 상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많이 되어 그 OS의 가치가 증가한다.
[문제 1]
1-1.
동아리 학생 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입 시 지불 의사 금액이 가장 높은 준구의 지불 의사 금액 9,000원이 가입비보다 낮으므로 결국 아무도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다.
1-2.
(a) 현재 학생 회원 수가 2명이므로 가입 시 지불 의사 금액이 가장 높은 준칠도 지불 의사 금액이 21,000원에 불과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이상의 가입자 없이 학생 회원 수는 가입비가 면제된 준팔과 준구 2명이 된다.
(b) 현재 4명의 학생 회원이 있으므로, 준오는 지불 의사 금액이 25,000원으로 가입비보다 높아 3PM에 가입한다. 준오가 3PM에 가입하면 학생 회원 수가 5명이 되고 준사의 지불 의사 금액이 24,000원이 되어 준사도 3PM에 가입한다.
준사의 가입 이후에 남아있는 학생 중 가입 의사가 가장 큰 준삼도 지불 의사 금액이 21,000원에 불과하므로, 준사의 가입 이후에는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PM에 가입한 학생 회원 수는 6명이 된다.
1-3.
가입비를 최대화하려면 가입자는 많게, 가입비 면제자는 적게 해야 한다.
1명의 가입비를 면제하면 나머지 학생의 지불 의사 금액이 가입비보다 작으므로 더 이상의 가입자는 없다.
2명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회원 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준일과 준이는 지불 의사 금액이 가입비보다 작으므로 이들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준구와 준팔은 지불 의사 금액이 각각 27,000원과 24,000원이 되어 3PM에 가입한다.
이제 학생 회원 수가 네 명이 되면 준칠, 준육, 준오는 가입 시 지불 의사 금액이 각각 35,000원, 30,000원, 25,000원이 되어 3PM에 가입한다.
학생 회원 수가 7명이 되면 준사와 준삼은 지불 의사 금액이 각각 32,000원, 24,000원이 되어, 3PM에 가입하게 되고 결국 모든 학생이 3PM에 가입하게 된다.
만약 준일과 준이에게 가입비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현재의 가입비 수준에서는 가입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들 이외의 학생에게 가입비를 면제하면 가입비를 내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준일과 준이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것이 가입비 총액을 최대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며 이때 7명의 학생이 가입비를 내게 되어 총 가입비는 7×22,000 원, 즉 154,000원이 된다.
[문제 2]
2-1.
통화료가 변해도 전환비용이 매우 커서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주)동방통신은 (가)의 경우에 가입자 1인당 월 720원의 수입을 얻으며 (나)의 경우에 월 710원의 수입을 얻는다. 따라서 (주)동방통신은 망간통화와 망내통화에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가)를 선호한다.
반면 (주)서방통신은 (가)의 경우에 가입자 1인당 월 720원의 수입을, (나)의 경우에 월 750원의 수입을 얻는다. 따라서 (주)서방통신은 망간통화에 상대적으로 작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나)를 선호한다.
2-2.
(가)와 같이 망간통화와 망내통화의 통화료 수준이 같으면, 소비자는 (주)동방통신에 가입하든 (주)서방통신에 가입하든 각자가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동일하므로 기존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와 같이 망간통화보다 망내통화의 통화료가 낮으면 가입자 수가 많은 사업자에 가입하는 것이 통화시간의 변화 없이도 통신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 따라서 가입자 수가 적은 (주)서방통신의 가입자들은 가입자 수가 많은 (주)동방통신으로 사업자를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동방통신은 이득을 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주)서방통신은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동방통신은 (나)를 선호하는 반면, (주)서방통신은 (가)를 선호할 것이다.
2-3.
망내할인이 실시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며, 이러한 이득은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망내할인이 실시되면 <자료 1>과 같이 소비자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에 가입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따라서 망내할인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에서 높은 사업자로 소비자들을 쏠리게 한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져 결국 시장 전체가 독점화될 위험이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변경할 때에는 <자료 2>에서 소개된 전환비용이 발생한다. 전환비용은 소비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어렵게 한다.
망내할인이 실시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들은 사업자 변경으로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득과 전환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득은 새로 가입하려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2002년 이전의 FX아일랜드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이득보다 전환비용이 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망내할인이 실시되더라도 가입자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로 쏠릴 가능성이 낮고 시장이 독점화될 위험도 낮으므로 정부는 망내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주)현우통신과 (주)지우통신이 합병되기 전에 정부가 망내할인을 허용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망내할인이 허용된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시장에 나타난다면,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이득이 전환비용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로 가입자들이 쏠려 시장 전체가 독점화될 위험도 높아진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출현하였을 때 정부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망내할인을 금지하는 근거가 된다.
자유무역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자동차·축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GDP가 매년 0.6% 증가하고 총 36조 42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무역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각 국가가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하도록 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번영을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