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복지'가 국가적 화두로 부상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급증했고,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성에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변수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닥쳐옴에 따라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복지 확충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복지에 과도하게 치중하느라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사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고용주,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개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할까? 병들고,늙고,일자리를 잃고,재해를 당하고…. 누구나 살면서 여러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당장의 삶'에 바쁜 개인들은 좀처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보험료를 거둬두었다가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면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이들의 의료,주거,교육 등을 책임진다.
현재 우리 정부의 빈곤층 복지정책은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립과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극빈층을 기초생활보장자로 분류해 생계를 전적으로 보살핀다.
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고,주거비도 지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조금 많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 해준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국가가 '상대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노숙자 쉼터,학대여성 보호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의 충돌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정한 복지투자 수준'에 관한 논란도 치열하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사회적 담론도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