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주역 노인세대 '흘러간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시네마노믹스

경제발전의 주역 노인세대 '흘러간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강영연 기자2014.07.17읽기 7원문 보기
#고령화 사회#초고령사회#기초연금#생산가능인구#합계출산율#부양비#평균수명#경제생산성

'수상한 그녀'로 본 고령화 사회와 기초연금

홀로 사셨던 할머니

영정사진 찍으러 갔다

스무살 처녀로 돌아가

한국 급격한 고령화에

빈곤 노인인구 늘고

경제 생산성 떨어져

사회적 부담은 커지는데

“그때 내가 그랬거든! 서른 넘으면 팍 뒤져버릴 거라고! 근디 그 전에 애가 서버리더라고. 시집간 지 1년 만에 남편이란 인간은 독일까지 가서 탄광 막장서 죽어버리고. 그 갓난쟁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어?”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립 실버카페에서 일하는 오말순(나문희 분)은 성공한 아들이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인생의 낙이다. 그녀의 아들 반현철(성동일 분)은 대학 교수.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로 노인문제 전문가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명 짧은 남편을 만난 그녀의 삶은 신산(辛酸) 그 자체였다. 늘 끼니를 걱정하며 아플 때도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지난 1월 개봉한 ‘수상한 그녀’는 어느 날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 ‘수상한’ 사진관에 들렀다가 갑자기 스무살 꽃처녀 ‘오두리(심은경 분)’로 돌아간 말순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청춘의 전성기를 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타지적 스토리 전개에도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노년층의 고단한 삶과 가족 간의 사랑을 잔잔하게 담아내면서 관객 865만명을 기록했다.속절없이 늙어가는 사회

영화 속 말순처럼 자식만 바라보며,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던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 점차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추세면 <그래프 1>처럼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전망이다. 206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노인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무척 빠른 편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 데 각각 17년,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걸렸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3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변화다. 영화 속에서 말순과 그의 오랜 친지인 박씨(박인환분)가 ‘알바’를 하는 카페는 노인 전용 카페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런 종류의 카페는 이미 도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고령화의 주원인은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다. 식생활 개선과 현대의학의 발달로 2011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81.1세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남녀 평균 기대수명(여성 82.8년, 남성 77.3년)보다 모두 길다.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권이다.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은 아기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3년째 1.3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발 하나 맘 놓고 사지 못하는 …

인구 구조의 이런 변화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줄어들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계속 증가한다. 정부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37.3명이었지만 2060년엔 무려 101명으로 불어난다. 생산가능인구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와 저축 여력이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구비중이 높은 노인들의 소비성향도 호전되기 어렵다. 소득이 거의 없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말순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2만9000원짜리 신발 하나 맘 편히 사지 못한다. 더 싼 신발을 찾기 위해 시장을 세 바퀴나 돌다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카페 일로 약간의 소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들의 신용카드가 그녀의 주 소비원이다. 정부의 부담도 늘어난다. 근로인구가 줄면 조세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액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의 이 같은 고령화 추세가 향후 수십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25~0.75%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말순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노인들의 소득과 소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74세인 말순은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수인 아들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정황상 그녀 앞으로 돼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선은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인 경우다. 카페에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을 공제한(48만원) 금액이 87만원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있다. 하지만 신발 하나를 들고 망설이는 그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월수입이 135만원(48만+87만원)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운명다시 영화로 돌아가보자. 1970년대 ‘빗물’ ‘나성에 가면’ ‘하얀 나비’ 등 추억의 노래를 흥겹게, 때로는 한을 담아내 소화한 두리의 음악은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거기에 남편이 죽은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레는 감정까지 갖게 된 두리.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두리는 결국 사랑하는 손자 반지하(진영 분)를 살리기 위해 다시 노인이 되는 운명을 택한다. 아들을 위해 첫 번째 젊음을 바쳤던 말순은 다시 찾아온 젊음마저 손자를 위해 포기한다. 영화 속에서 두리의 청춘은 빛나고 아름다웠다. 말순이 젊은 시절 결코 다가갈 수 없었던 신기루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헌신과 희생으로 일관한 말순의 청춘이 덧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어려웠던 시절을 힘겹게 헤치며 살아온 어르신들에 대한 유쾌한 보상이다.

그 상상력이 의외로 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것, 훌쩍 길어진 여생을 의미있는 시간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은 늘고…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커버스토리

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은 늘고…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급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이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출산가능 여성 감소, 출산연령 상향,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성장·저소비·저고용이 심화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등 사회보장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3.07

'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40년 이상 유지된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평균수명 증가(60대→83.6세)와 건강한 경제력을 갖춘 노인 증가, 초저출생으로 인한 부양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한편, 여전히 빈곤한 노인이 많고 기준 상향 시 사각지대 노인의 복지 지원이 끊겨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취약 노인 보호를 함께 고려한 세대 간 지혜로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5.02.13

KDI도 가세한 '노인 연령' 높이기, 이번엔 조정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KDI도 가세한 '노인 연령' 높이기, 이번엔 조정해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기준연령을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평균수명 증가와 재정 부담 감소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과 기초연금 예산 급증 등 국가 재정 위협 요인이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대 공존의 지혜를 통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22.09.29

한·일, 노인기준 70세로 상향 모색…독일, 이민자 늘려 노동력 부족 극복
커버스토리

한·일, 노인기준 70세로 상향 모색…독일, 이민자 늘려 노동력 부족 극복

한국은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이민 정책으로 인구를 늘려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갈등과 일자리 충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결국 경제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 해결책이다.

2017.03.09

군인과 난민 저항군 간 전쟁까지 멈추게 한 아이의 탄생…출산율 꼴찌 한국, 출산장려보다 고령사회 적응으로 간다고?
경제

군인과 난민 저항군 간 전쟁까지 멈추게 한 아이의 탄생…출산율 꼴찌 한국, 출산장려보다 고령사회 적응으로 간다고?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을 통해 출산율 위기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 기사로,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0.92명)을 해결하기 위해 150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신생아가 37% 감소하는 실패를 경험했다. 게리 베커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높은 기회비용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며, 정부는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고령사회 적응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21.05.27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